광역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정감사 바로잡기의 핵심은 지방자치 고유사무의 경우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출대상 자료에서 제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와 협의요구 폭주로 건별 협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니 각 시도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지방고유사무인 경우 해당사항을 국감바로잡기에 게재․공유하고, 답변사항란에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라는 통일된 안으로 표기하여 각 시도별 제출

2. 사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그 내용과 쟁점사안을 국감바로잡기에 게재후 국감바로잡기란에 협의 요청 게재 → 해당사항 협의후 결과게제의 순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