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1-09-06
조회수 :
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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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원 의원 요구자료 협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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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요구자료 관련, 9. 6 원종용 비서관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지방자치 고유사무는 규정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시도 및 각 부서에서는 공동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지방자치법 제 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의거 지방고유사무이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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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마당 > 국정감사바로잡기
작성자 : 광역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