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율권을 침해하고 자치발전 역행하는-

5급공채 합격자 시도 강제배분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5급공채 출신 사무관 43명을 각 시도로 강제 배정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교류차원이 아닌 강제배분 형태의 5급 공채자의 광역시도 배분인사는 지방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견적 발상으로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앙과 달리 지방행정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정책입안 및 수행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5급 이상의 상당수를 고시출신으로 충원할 경우 치유하기 어려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같은 조치로 인하여 지방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인사적체 현상이 우려된다. 5급이상 직위의 상당부분이 고시 출신으로 채워질 경우 장기적으로는 6급 이하 하위직의 노령화와 조직의 노쇠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무의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의 감소 또는 박탈은 현실에 안주하는 수동적 직무행태를 유발할 것이며 지방공직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최근 7,9급 공채출신 지방공무원들이 계속 우수한 인재들로 충원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고시출신 못지않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계속적으로 계발하여 우수한 관리자로 양성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공직사회내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될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전국 16개시도 노동조합 연대체)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지방행정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 인력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반강제적으로 고시출신 초임사무관을 배치하는 중앙정부의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행정안전부는 광역시도별 5급공채 사무관 강제 배분을 즉각 중단하라

2.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이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담당제를 축소하고 실무선까지 5급으로 충원하는 등의 자치현실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1.  4. 29.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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