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부담의 증가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한 수준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기둥 하나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우리 역사의 시침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이하 광역노조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주요한 국가과제인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하면서 추가 소요 예산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실제로 3월 이후 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급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예산 부담액은 최대 7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고, 영유아 무상보육료 추가부담이 해마다 반복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있음을 모를 리 없는 중앙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확정했으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관련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 3월 29일 발표한 영유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9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성명 또한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광역노조연합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확대되는데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정부가 책임져 줄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준비 없는 선심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따른 예산전액의 국비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  4.  5.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