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고의 권한은 의결이 아닌 민심에서 나온다.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대책을 놓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던 도의회가 이를 빌미로 결국 본회의에서도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최종 의결하는 최악의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된 당초예산안이 대책 없이 삭감됨에 따라 도정의 각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도립노인전문병원 의료장비 구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상이군경회 리프트차량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버스 교체 등 의료원과 관계없는 일반 복지예산이 무차별적으로 대폭 삭감된 것이다.

도민들의 평가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이번의 권한행사는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순수한 의미가 결여되었다. 예결특위가 비록 본회의전 번안동의안을 가결했다지만 면피 흉내였을 뿐 본질에 접근하지 않았고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수정되지 않았음이 그 방증이다. 이정도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무원 길들이기와 미운 놈 손보기 식의 다분히 감정 섞인 옹졸한 보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결국 도민들을 포함해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양상이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은 자신들이 심의하고 있는 예산이 도민에 의해 위임되고 있음을 망각한 문제 있는 몇 몇 도의원들의 판단착오였고, 그들끼리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했던 오만의 관성이 의회 내부에서도 제어되지 못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무리한 민생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도 서로 성명공방전이나 벌인 모습이나, 의장단의 중재노력마저 무산된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도의회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여 많은 사람들을 몹시 씁쓸하게 하였다.

도정 발목잡기와 길들이기식 예산심의의 후유증이 언제까지 어떤 현상으로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도 문제지만 도정 운영의 심각한 차질이 당장 걱정이다. 새해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준비를 위해 네 달 전의 예산편성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것은 극심한 행정력 낭비이다. 멀쩡한 상황에서 불과 두 달만에 예비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꼴도 모양이 사나울 게 뻔하다.

도민들은 도의원들의 역량을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실망이 매우 커졌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가 된 도민들의 너그럽지 못한 평가를 달게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전에 이제껏 말 뿐이었던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강원도의회의 역할을 꼭 찾기 바란다. 최고의 권한은 의회의 의결이 아닌 민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원 지역구예산의 문제

의원 개개인의 몫은 100% 반영하고자 하면서도 집행부 사업은 대폭 삭감함으로써 의회-집행부의 위상관계가 갑을관계보다 심한 일방적 억압수준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은 도의회로 보면 분명 불행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원 지역구예산의 존재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심의 횡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늘 내부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신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 두고 보자는 식의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의원들이 한 둘 아니었다.

의원지역구 예산은 효용성 유무와 관계없이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낯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선심성 예산임에 분명하다. 때문에 의원 지역구예산 역시 강원도내 시군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많은 정치적 판단과 이해관계의 한 꼭지일 뿐이다. 도대체 언제쯤이나 이런 비합리성이 배제되고 합리적인 예산배분 원칙이 지켜 질 수 있을까? 의회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너무도 허술해서 하는 말이다.

상호존중과 배려

민의를 대변한다면서 또 다른 민의를 억압하는 것은 과도한 특권의식이며, 어리석음이다. 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졸렬하게 이용하려 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 속에 나타난 도의원들의 일방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질의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심의과정 전반에서 집행부 간부에 대한 호칭도 “○국장”으로 짧게 끝내는가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하시오” 또는 “내 질문시간이 없으니 그만 답변하시오” 식의 고압적 모습은 너무도 자주 반복되었다. 질의의 본질과 상관없이 집행부 간부에 대한 기선 제압과 고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몰고 가는 무리한 의사진행은 결국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질의할 것과 질책할 것을 구분하려 했다면 상호간의 불신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도 안타깝다.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간부들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의회의원들이 복지예산 문제보다 특정 간부들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 때문이 아니다. 도정의 핵심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도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말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그들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현실에 책임을 느끼고 질책 받을 상황임을 인정하면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자질을 문제 삼으면서 격해진 여론 뒤에 숨어 예산이 삭감됐다고 의회만을 지나치게 비판하면 소모적인 갈등만 계속될 뿐이다. 본질이 자존심 싸움이라면, 이기는 쪽이 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2. 12. 14.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