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지방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억압적 개입을 즉각 철회하라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과도한 압력행사를 단호히 거부한다 -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검진비의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편입 강제 요구는 권한도 없이 시행한 명백한 자치단체에 대한 억압이다. 또한 이 건은 행안부가 해석하는 것처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건강 검진비를 배제하여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기 위한 편법적 시도로 몰아가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별 자기개발 등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것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 고유사무의 영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간의 헌법해석이다. 이를 무모하게 문제삼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005년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것이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오로지 통제만의 목적으로 사전 의견조회나 기준사항의 근거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준액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이 심화된 복지점수를 더욱 균형잡기 힘든 상태로 고착화시킨 심각한 우를 범한바 있지 않았던가?

다른 부처와 달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민을 직접 응대하는 현업근무자가 많고 직급에 비해 평균연령이 높아 개인별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했고, 현장에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해 온 지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살리고 시민에게 깊은 봉사가 우러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또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복지포인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에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월권으로 형식과 절차도 미비한 졸속조치만으로 일관하다가 급기야는 지방교부세로 강압하려는 후진적 행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요구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억압적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지방공무원의 근로의욕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건강검진비의 복지포인트 편입문제는 노사간 제도권의 적정 범위 내에서 재논의 후 결정하라.

2012. 2.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