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의회는 윤리강령 준수를 위한 개혁선언을 조속히 발표하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갖은 성추문 사건에 최근 모 강원도의회의원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건까지 더해진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강원도의 망신이 되었다. 관련한 도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에 앞서 과연 강원도의회의원들의 윤리의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짚어두지 않을 수 없는 현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축적된 보고들에 따르면 일부 의원이 적자를 빌미로 도립의료원을 수용하기 매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한 특정재단에 매각 또는 위탁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유착의 의구심이 들게 했던 행동은 약과에 속한다. 친형제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경쟁력 우위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국비지원을 문제 삼는 행태며, 측근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위해 관련 사업소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에 일일이 개입하려하는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의원들이 본분을 팽개치고 자신 또는 친인척 등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심의ㆍ의결권을 버젓이 행사하고 있는 것에 있다. 명백히「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에 저촉되는 일이며, 무엇보다 이권 개입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패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사안이다.

2006년 이후 강원도의회는「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조례의 16개 조항 중 무려 14개 조항에 부정행위 유형을 열거하며 의원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3조와 4조는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조례제정의 의미는 의원유급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의무위반에 해당된다. 일부의원들이 의결권을 통해 개인적 이익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게 들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도의회의원들은 가장 큰 책무는 지역 주민의 삶을 밀착해 보살피고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며, 도민들을 대신해 강원도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있다. 당연히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조례가 있음에도 크고 작은 추문과 비리로 인하여 강원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는 행태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도민에게 사과해야 하고 도의회 스스로 개혁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며, 도민들과 함께 도의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드시 지켜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현재 시행중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의 철저한 실천을 다짐하는 개혁선언을 조속히 실시하라!

2013. 6. 26.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