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예산 삭감,,,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강원도의회!

조종(弔鐘)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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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율 1위인 강원도, 서민복지 예산 26개 분야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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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 된 초유의‘ 2013년 당초 예산안’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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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013년 DMZ 사업, 장애, 소외계층 등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사업과 예산 200여억을 대폭 삭감하였다. 특히 민생과 관련한 복지보건 예산 60여억원을 삭감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삭감 항목 41개 중 27개가 보건복지 예산 항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1개를 제외한 26개 보건복지 예산이 전액 삭감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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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가 막힌 ‘보복성’ 예산이다.

항목을 살펴보면 민생 및 소외계층 지원 사업과 직결된 ‘보호자 없는 병실’, ‘보육원/대학생 생활 안정금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 수당’, ‘우리동네 안전 도우미 운영 지원’, ‘방역 정보시트템 구축’,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 ‘강원도형 통합전달 시스템 사업’ 등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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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매각과 폐쇄 요구와,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도의회는 일개 조폭만도 못한 무차별적인 ‘예산 테러’를 감행하였다.

엄동설한 도민의 절박한 민생과 서민복지를 외면한 도의회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진 해산하라! 그것만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다.

민의를 짓밟은 강원도의회는 도민들의 무서운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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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로 강원도의회의 ‘弔鐘’을 알린다.

2012. 12. 10

진보정의당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