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위원회 회의 결과

장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참석：서울 2명외 13명

안건：1) 행정사무 일반직 전환관련

      2) 기능직 특채시 기술직군 학교장 및 관련기관 추천

1) 행정사무 일반직 전환관련 결과

    - 일부 직열 우선적 전환

    - 동일 직급으로 전환

    - 시험제도 일부 수용 (개인 선택)

    - 임용령 개정으로 타직열 전환 부여

【사무직군 행정직화】

❍ 기능직 동일직급에서 행정직 동일직급으로 수평이동

   예) 기능 사무8급 ⇒ 행정8급, 기능9, 10급 ⇒ 행정9급

❍ 기능직 직급(10급제)과 일반직(9급제) 직급제의 다른 점을 보완하여

   수평이동 직급에 10급 경력중 50%～70%를 행정직 당해 직급 경력 으로 인정

   예) 기능 10급 ⇒ 행정9급

   예) 기능 9급 ⇒ 행정9급 및 10급경력중(50～70%)를 9급 경력으로 인정

   예) 기능 8급 ⇒ 행정8급 및 10급경력중(50～70%)를 8급 경력으로 인정

【직급 분포비율 확대】

❍ 7급까지는 일반직 비율과 상이한 비율조정 권고(행안부 ⇒지자체)

❍ 6급은 일반직에 50% 이내 수준으로 조정 권고(행안부 ⇒지자체)

【직급 개편】

❍ 10급제 폐지 후 9급제 시행

【일반직와 유사한 기능직 직군 폐지후 일반으로 흡수】

❍ 기능직 9개 직군(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 방호)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

❍ 일반직과 유사한 직렬 흡수 통합

2) 기능직 특채시 기술직군 학교장 및 관련기관 추천

 - 찬성 의견(9명)

   취업난 해소와 긍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대학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반대 의견(6명)

   현재까지 기능직의 권익을 만들어 놓은 인식에 문제점

   단순 인력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더욱더 강하게 남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