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1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라.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보장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규정을 정부는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하도록 하여,

2010.1.1 시행을 앞두고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10.1.1 노조법 개정에 이어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홍보하면서 ‘10. 7.1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경우 ‘98. 2. 6 노사정위의 사회적 대타결을 거쳐 ’99.1.1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가 가능하였고, ‘05.1.27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06.1.28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으나,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노조법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유예기간이었으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전국광역연맹(위원장 박상조)은 공무원노조법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면제(전임자제도), 조합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공무원협의기구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노동조합으로의 파견 등의 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3권중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주었다고 하나, 형식적인 법으로 제한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압박하고 있어, 공무원 노사 상생의 문화정착을위해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전국광역연맹은 공무원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증대되어 공무원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엄숙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7.1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에도 똑같이 적용하라.

둘째, 2008 대정부교섭을 신속히 진행시켜 100만 공직자가 업무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정부대표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10. 6. 7.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