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직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한다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이 이제 하루속히 복직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해직의 고통 속에 피켓과 플레카드를 잡고 있던 그들의 손에 다시금 펜이 쥐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던 정부와, 원직 복직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해직공무원간 대립의 악순환 고리도 이제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직을 요구하는 해직공무원들은 오로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음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해직공무원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공직사회로부터의 부정부패 척결의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져 가고있으며, 10여년의 해직기간은 인간적인 삶마저도 파탄으로 몰고 가지 않았던가?

이제 이들 모두가 현직으로 복귀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른 공무원상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또 이에 동의하는 지방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반가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들은 해직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주장했던 노동자 중에서 가장 큰 피해 집단으로 더 이상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황폐된 그들의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민중들의 기대와 성원속에 진행될 것임에 틀림없음을 확신한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대표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훈)은 해직 공무원 전원을 명예롭게 원상회복함으로써 공무원 노사관계의 신뢰 회복을 통한 안정된 국정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1.  6.  17.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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