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몫 챙기기와 힘만 과시하는 안하무인 도의회를 규탄한다. - 어려운 도민들을 경시하는 도의원들은 스스로 ‘강원도의원’ 이라 부르지도 마라 - 지난 8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민생현안은 뒤로 하고 의원 간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등 복지예산 61억원을 삭감 의결한 것은 어려운 도민들을 전혀 안중에 두지 않은 안하무인적 추태이다. 더구나 2013년 예산 심의안 곳곳에서 집행부와 마찰을 일으켜 왔던 것도 모자라, 의료원 경영개선을 둘러싸고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해 이렇게 과도하게 파생된 엉터리 예산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엎어 씌우는 것은 추악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기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시장성이 없는 농․어촌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의료정책이다. 다만 경영개선의 문제일 것인데 이는 과도하게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낼 사항은 결코 아니다. 또 주민생활과 깊숙이 관련된 복지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감정대립으로 일관했다는 것도 도민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일이었다. 의료원 경영개선 문제가 아무리 사안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어찌 어려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예산마저 삭감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무한히 봉사하겠다던 공약은 벌써 헌신짝처럼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의기관임을 앞세워 혈세를 사실상 제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힘만 과시함으로써 가뜩이나 힘에 부치는 도민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도의원들이 어떻게 강원도의 행정을 감시감독 하고 견제할 수 있으며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도민들이 분노할 수 있음을 아랑곳 하지 않은 도의원들의 예산심의 폭력이다. 때문에 도민을 우습게 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함으로써 도민과 고통을 분담하며 추태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세금 바르게쓰기 운동본부」는 혹한과 경제 한파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외면한 채 의료원 경영성과 건을 두고 과도한 실력행사에만 몰입하여 볼썽사나운 추태를 보인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단위 제 단체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강원도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성명을 발표하라. 2. 강원도의회는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삭감한 복지예산을 즉각 환원하라. 201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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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