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도의회는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개선하라!

강원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강원도의회의 행태에 대하여 집행부를 억압하는 구악과 폐해의 반복이라는 개탄의 소리가 매우 높다.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력 낭비와 업무약화를 불러오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의 억압이 극심했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방식의 자료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법규에 따라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계획서에 포함시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A 특별위원장은 편법인 서면질문의 형식으로 무려 수백건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기본사항인 요구안건의 의원별 실명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기 쉽고, 공통된 요구자료의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모범적인 의원들이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을 스스로 제거하는 부작용과 함께 행정사무감시의 하향평준화를 자초한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도의 예산상황을 알면서도 감사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수십억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행태를 어김없이 되풀이 한 것도 전체 강원도민들에 대한 형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준 낮은 행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와 도집행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반구조임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선진화 되어야 할 의회가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왜 아직도 찾지 못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억압으로 공무원들을 쩔쩔매게 하는 것은 의회권력화의 모순이며 결국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도의회는 도민에게 충실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감사를 할 때만이 지지받을 수 있다. 도의회의 통일된 입장 표명이 어렵다면 각 의원 개개인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불필요한 행정력 손실로 인한 도민들의 세금낭비 방지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바로잡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타당성과 도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전국단위 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 강원도의회는 일방통행적 행정사무감사 행태를 개선하고 지난 3년간 논의된 서면요구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의 DB화를 즉각 시행하라.

2. 강원도의회는 감사대상 사무를 명확히 하고 권위주의적 무리한 의사진행 방식을 즉각 개선하라.

2012. 11.  1.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