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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07   조회수 : 1971
공무원소식 2011.6.7(화)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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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외수당, 주 44시간이 기준?


행정부노조 “주 40시간 도입 6년째, 이제는 개선해야”


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상대로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뒤 6년이 흘렀지만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노총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오성택)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6일 행정부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도 민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장·야근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는다. 그러나 수당 단가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제)이 아닌 226시간(주 44시간제)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시간당 임금액(통상임금)도 기준호봉의 59%만 적용받는 상황이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1시간당 적게는 5천400원(일반·기능 9급)에서 많게는 1만200원(기능 1급)까지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일 행안부를 방문해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공무원 수당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간외근로 수당 산출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고 기준호봉의 봉급액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정부가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수당 산출방식은 변경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수당 산출방식이 변화한 근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는 10년째 동결된 민원수당 등 제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큰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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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탈세추징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추진


이종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탈세추징과 관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걸 의원(민주당. 사진)은 7일,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 탈세추징과 관련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탈세의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탈세를 막아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탈세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은 각종 위험과 금전적 유혹에 노출 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고, 국가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동기부여를 하기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 외에,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국세청장은 매년 포상금 지급현황을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1-06-07 08: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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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카지노 도박 교육공무원 ‘떨고 있다’


감사원, 4년간 강원랜드 출입 명단 확보 감사 중

수십∼수백명 예상… 근무 태만·금품 수수 조사



감사원이 근무시간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지역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 초부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난 4년간 강원랜드에 출입한 공직자 명단을 확보, 카지노 출입기록과 실제 근무시간을 대조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하려면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점에 착안, 출입 명단과 공직자 명단을 비교해 근무시간에 상습 도박을 한 이들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백·영월·평창·정선 등 강원랜드 인근 지역 교직원 중 일부는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상습적으로 들러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고위공직자 포함 여부 등 그 대상과 규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또 감사원은 일부 교직원들이 강원랜드 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가면서 카지노를 들러 도박을 한 후 출장지에 도착하거나,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 복귀하면서 근무시간에 카지노를 출입한 기록을 확인하고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경우 방학기간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율연수 등의 명목으로 연수지로 지정된 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상당수 교사들이 카지노를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도 발견하고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대부분 학교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하루 7시간만 근무하는 관행에 따라 일부 교사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어기고 오후 5시30분 혹은 오후 6시 이전에 카지노를 출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근무시간 혹은 자율연수 등을 이용해 카지노를 들락거린 교직원들이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사원은 근무태만뿐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출장 등을 핑계로 근무시간에 강원랜드에 출입한 교직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며 “감사원이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혁 fta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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