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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10   조회수 : 2691
공무원소식 2011.6.10(금)-개혁했다던 공무원연금 작년 1조3071억원 적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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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했다던 공무원연금 작년 1조3071억원 적자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지난해 1조307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무원연금 제도 변경으로 적자액이 당초 예상보다 1조966억원 줄어들었지만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을 결산한 결과 재정 상태가 전년보다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2009년 말 단행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간 적자액이 1조원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정부의 적자 보전액이 평균 30%가량 줄어들 뿐 적자 구조는 지속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작년 공무원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5조8307억원으로 전년(5조1873억원) 대비 12.4%(6454억원) 증가했다. 운용에 따른 순이익은 지난해 6434억원으로 2009년(5012억원)보다 28.4%(1422억원)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경기도, 유아둔 여성공무원 조기 출.퇴근제 추진>

육아휴직수당 기본급의 40→60% 상향 조정..행안부 건의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윤모(39.여. 기능직 8급)씨는 지난해 4월 출산을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


   월 15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던 윤씨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하게 돼 기저귀 값과 분유 값 등 육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윤씨는 앞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경기도가 윤씨처럼 애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보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 공무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상향 조정과 부모휴가 신설 등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생후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 시간을 보장해 주고자 1시간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육아 조기 출.퇴근제'를 마련했다.


   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을 위해서는 자녀가 아프거나 유치원 행사 등 필요에 따라 연간 5회 이내에 휴가를 갈 수 있는 '부모 휴가제'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부모 휴가제와 조기 출퇴근제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도는 또 기본급의 4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수당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그 상한액을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출산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기본급의 4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받는 월 보수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유아휴직기간에 보수 감소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육아휴직수당을 높여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것이 경기도의 생각이다.


   육아휴직수당을 20% 높이면 1인당 37만5천원이 증가하는 것이며,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공무원 87명에게 12개월간 지급한다고 하면 연간 3억9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도 관계자는 "출산 공무원이 보수나 육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공무원 3천173명의 26.4%인 839명이 여성 공무원이며, 도는 출산여성 공무원 우대를 위해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2차례에 걸쳐 근무평정시 3점씩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hedgehog@yna.co.kr





민원인에 호통치는 직원…

춘천 차량사업소 불친절로 악명 높아

"친절교육 실시 서비스질 개선" 헛구호


박은성기자 esp7@hk.co.kr  

     

관련기사"차량등록 하는 게 죄라도 지은 겁니까?"


지난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칠전동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던 김모(36ㆍ춘천시 석사동)씨는 공무원들의 안하무인식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를 화나게 한 사연은 이렇다. 이날 사업소를 찾은 김씨가 등록서류를 내밀자 담당 공무원은 안내 데스크에 가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몇 가지 서류가 빠졌으니 작성해 오라는 얘기였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차량을 등록하려면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 위임장 등 1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해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 공무원은 잠시 뒤 접수자가 줄지어 서 있었음에도 이를 닦으려는 듯 칫솔을 들고 자리를 비웠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김씨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분실해 놓고, 계약서 원본도 없이 어떻게 접수를 하느냐고 되레 호통을 치는 추태를 보였다. 김씨는 "잘못을 해 놓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안하무인식 태도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모(35ㆍ춘천시 동면)씨도 이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춘천시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알만하다"고 혀를 찼다. 이날 민원인들에게 이 곳의 서비스 수준을 묻자 이구동성으로 "낙제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기관은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글이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정택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직원 대부분이 새로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며 "친절교육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주민과 다투는 동장님…

사조직 결성·국가 기념식 애국가 생략

아산시 "기강해이 엄단" 징계 회초리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관련기사충남 아산시가 해이해진 공무원 기강을 잡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친목단체 성격의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갈등을 조장한 A동장을 직위해제하고 보훈행사 진행을 엉망으로 한 B사무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A동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음악회가 끝난 뒤 지역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동장은 또 이날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역 인사 등과 가진 만찬 자리에서 자신이 만든 지역발전협의회를 추켜세운 뒤 5개의 공식 단체를 폄하하고 이를 항의한 주민과 다툼을 벌였다.



그가 폄하한 5개 단체는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도자회 등으로 아산시가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주민 협의단체다.


그는 또 일부 단체가 부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을 이용하지 않자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지역 현안을 협의하는 등 이른바 제도권 단체들로부터 불만을 사 왔다.


이에 대해 A동장은 "주민화합잔치 일정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 와전됐다"며 "(아내의)식당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또 현충일 기념행사를 주관한 담당 B사무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B사무관은 이날 행사장에 조화를 준비하지 않고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는 등 행사진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시장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신상필벌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기금 순이익 28.4%↑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28.4% 증가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운용규모는 5조8307억원으로 전년(5조1873억원)에 비해 6454억원(12.4%) 증가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순이익도 643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422억원(28.4%) 늘었다.


재정부는 "중장기·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평가, 전략적 재원배분전략 마련 등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개선 노력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이 2009년 말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금도 줄었다. 지난해 보전금은 1조3071억원으로 개정 전(2조4037억원)보다 1조966억원 감소했다.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월급에서 떼는 돈은 2009년 5.5%, 2010년 6.3%, 2011년에는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재정부는 향후 10년간 정부보전금이 평균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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