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요즈음은 어떤가? 공무원연금은 \'우리 국민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과다한 혜택\'이라며‘진작에 손 봤어야 했다’고 중앙일보 등 일부언론에서 시작하여 점차 개악의 실현당위성에 입을 모아가고 있는 형상 아니던가?

생략해도 무리없을 그간의 과정은 접어두자. 결국은 고갈의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한“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무리없는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부터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의 귀결이며 일련의 계획된 공작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인내심 있는 한마디의 말로 착잡한 심정 금할 길 없다.

박봉의 터널속에서도 연금 하나만을 고생끝의 보장된 노후로 믿고 순진하게 살아온 선배 공직자들과 가족들이 무대책으로 겪게 될 앞으로의 고충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이다. 이것이 과연 결국 감내해야 할 당연한 사안이라고 보아야만 할 것인가?

여타한 많은 근거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접근해 보자

각각의 연금을 20년동안 불입하였을 경우 공무원연금은 퇴직 전 3년간 월급 평균의 50%를(33년 불입해야 최대 76%)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보장해 주는데 바로 이것이 특혜라는 것이 연금개악론자들 주장의 대표적 근거다.

현저한 산수계산능력의 부족으로 보여지는 이같은 논리에는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임금의 4.5% 씩 부담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노동자가 각각 8.5%씩 부담하게 되는 기여율이 현저히 다르다는 사실이 유효 적절하게 배제되어 있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 노후연금, 산재보험까지 합쳐진 것임에도 말이다.

또 하나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이 직접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부 보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의 혈세를 혜택부여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져보면 그 3가지 모두 국민의 혈세인데 무엇이 어떻께 다르다는지 모르겠지만 계산능력 부족으로 보여지는 이논리 역시 사실은 정부의 보전금액이 지나치게 적은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미 여러 일간지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34.2%를 일본은 25.6%,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8.5%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금액을 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정리후에 남는 것은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함꺼번에 쏟아지는 느낌이다.

사실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이 시점에 엉망진창이 되어간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화살의 방향을 공무원 연금으로 돌려놓은 논리에 분노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당사자와의 합의와 공감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적대감이 확대 재생산 되는 것으로 해결의 물꼬가 터지는 현실에 좌절하며,

우리 조직 내에서도 이같이 심각한 현상에 동조하는 이가 많지 않고 서명운동, 모금운동, 규탄대회 참가와 같이 다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무관심한데 대하여 절망을 느낀다.

"맹목적인 수용은 곤란하다. 우리의 길은 다같이 헤쳐 나가야 한다.”

한 조합원의 말이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