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 윤번제? “아이고 의미 없다.”

어제 도내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속초시 부시장 자체승진으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두 가지 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한다.

하나는 속초시가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것에 대해 도가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쉽게(?) 합의 했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도나 시・군의 일방적인 임명이 아닌, 한번은 시군에서 자체 승진시키고 한번은 도와 교류를 하는 윤번제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합의 했다는 것이다. 설마 설마 했지만 시장군수들의 사고의 수준이 이정도일 줄이야... 다시 한번 실망과 실소(失笑)를 금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헐”이다.

시장군수가 주장한데로 부단체장 임명권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면 그대로 시장군수가 임명하면 그뿐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그 자격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재정적 법적 권한은 권한대로 인정하면 그뿐이지 무슨 큰 인심이나 쓰듯이 한번은 내가 양보 할 테니 한번은 너가 양보해라 라는 식이다. 게다가 시장군수협의회장이란 분은 말미에 “시장군수들이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도에서 잘 검토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그럴싸하고도 점잖은 표현으로 포장한 협박을 해가며 미끼 아닌 미끼 같은 말장난을 던져놓고 도지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아니 우리 도가 언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구걸한 적이 있었나? 이젠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더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교만하고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강원도청 천칠백 조합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천명한다.

최문순 지사는 일부 시장군수들이 정치적 의도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현재의 부단체장 인사교류제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여 희망하는 시군과만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희망하지 않는 시군과는 부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인사교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조합원의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시군 공무원들로부터 갑질한다며 도매급으로 호도되는 것과 시장군수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우리와 시군 동료들이 동원되거나 희생되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5. 1. 21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