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재분배에 대한 반인권적 징계안을 즉각 철회하라!

□ 노동개악에 연이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는 이 때 행정자치부에서는‘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지방공무원을 최고‘파면’까지 중징계 하는 기준이 포함된‘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공표하였다.

□ 우리는 16년 전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 제도가‘공공성과 법규에 예속되며 협업이 필수적인 공무원의 업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자율성에 기반한 객관적 기준도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누누이 지적해왔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언론에서 이른바 ‘나눠먹기’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몰아가는 현실에서도 당면한 국정 현안들과 안팎으로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경주해왔다.

□ 이러한 우리의 인내와 노력에 대해 정부는 파면까지 불사하는 징계의 칼로 답을 주었다. 그야말로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제대로 등에 칼을 맞은 것이다.

□ 이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위직 지방공무원들은 온갖 법규와 상명하복의 규율과 상전의 주관적 평가에 목매인 채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받은 대가를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조차 공공연히 징계의 살벌한 채찍에 맞아죽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성과평가가 낮은 공무원을 퇴출하는 제도까지 더해진다면 조만간 우리의 모습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에서 더 나아가 완벽한‘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 도대체 직업공무원 제도아래서 부정이나 부패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도 아니고, 사실상 인센티브 제도에 불과한 성과평가제를 운영하면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징벌제도를 강제수단으로 병행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오늘, 우리는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대한 반인권적 징계규칙을 즉각 철회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에 합당한 응답이 없을 시 더 이상의 타협을 포기하고 법적 소송을 비롯한 모든 행동에 착수할 것이며, 이번 일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정무적 책임을 지우는 경우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5. 11. 5.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