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대국민 사기극, 도의원들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가 벌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자기 몫은 챙기고 보겠다는 시도들이 보기에도 눈물겹다

경제 위기 시기에 고통분담을 통해서 경제를 같이 살리자는 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도 아랑곳 여기지 않더니 드디어 1인당 65만원에 해당하는 월급의 3%를 반납하겠다며 온갖 호들갑이 넘치게 홍보하던 것이 불과 얼마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고통분담이랍시고 반납하는 금액이 연간 2천6백만원인데 마른 수건도 쥐어 짜서 편성했다는 이번 추경안에서 도의원을 위해 증액한 예산은 물경 2억 7천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그중 법정경비인 월급과 원격지 여비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시찰비 6천6백만원이 넉넉히 증액되었고 해외연수비 9천6백만원은 고스란히 보전되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 4.96% 인상이 가져다준 풍요로도 모자라 ‘고통분담론’속에 챙길 것은 다 챙긴 뻔뻔스러운 수작이며,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삼모사식 처방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이다.

이러고도 민생대책이니 고통분담이니 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제 분명한 것은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민생대책의 한계는 명백하다는 것이다. 기실은 그 사안에 몰두할 의사가 전혀 없는 셈이고 어느 것 하나 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간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도청직원들의 반응도 “돌아서서 바로 기만한 형태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는다.”, “한 대문으로 출입하는 입장에서 도민들 보기에 부끄럽다.“로 대변된다.

노동조합에서도 경제 위기 시기에 복지 확대를 얻어 내는 것에 고민이 많은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청의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니… 참 길게 할 말이 없다.

부디 제대로 된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영혼\'\'은 없더라도 양식과 상식이 있다면 말이다.

2009. 4. 17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