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3대 중앙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단위조직인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합하여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그 통합된 단체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⑴ 3대 중앙단위 노조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로총, 6만), 민공노(5만), 전공노(3만)

외형적인 면만을 보았을 때 이번 결정은 12만 대오의 위용을 자랑했던 원조격 전공노가 2006년 합법화를 둘러싼 내부분열로 인하여 민공노, 중공노(중앙부처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로 나뉘어 각각의 합법성을 획득한지 2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낸 극적인 통합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현정부의 반노조정책에의 반발에 동참하고 있는 그 외의 다른 공무원단체들에게 결합형태가 느슨하더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시도에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노동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게 있다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면 내부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듯 합니다. 통합주체의 내부구성원 중에서 통합자체는 찬성하지만 민주노총의 가입이 전제된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러한 주장들이 여러 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조합원들 간 논쟁거리로 회자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둘러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노조는 현 통합결정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도청노조는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소속이며, 전국 16개 시도연합체인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전광연)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⑵ 부산은 지난 5월 19일 제5기 출범을 통해 민공노가입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11월부터 활동할 예정으로 현재는 광역노조 소속입니다. ⑶ 전광연은 전국 16개시도 노동조합의 정책연대 모임입니다. 연대한 시도 노조 중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북, 전남 7개 시도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으로 서로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양상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만의 공통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연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집행위원 1석과 2008 정부단체교섭에서의 본교섭위원 1석을 각각 확보하고 있는 당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가입결정 사항은 통합주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통합을 결정한 양대노조와 법원노조와는 아무런 결속관계가 없는 우리 도청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 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 대통합이라는 과제가 공무원노동계의 현안(해직자 구제, 연금법 등)을 풀어가는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노조는 이후의 추이에 흔들리지 않고 연대와 연합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항상 우리 조합원과 함께 모든 사안을 풀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 5. 27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