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대적 공무원 정책에 반대한다.

<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복지분야 강화를 위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은 공공서비스의 손과 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 3천4백명 감축,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머슴으로 개칭된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무시되는 근로조건

이것이 바로 7% 경제성장률 달성을 공언한 현 정부의 공무원 정책이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은 실용주의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무시되어도 된다는 위험한 발상이 바탕에 있다. 그런 억압적 실용지향에는 지독한 편견이 있으며. 따라서 부당함도 많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OECD에 가입한 국가들 중 국민수에 비해 공무원수는 53.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 28.9명, 영국 15.3명, 덴마크는 7.5명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따르고 싶어하는 미국조차 13.3명이다. 더구나 98년 IMF 당시 11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감원되어 자치단체마다 공무원의 30% 정도가 줄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많아서 줄어내야만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도 서슴치 않는다. 이윤을 내는 기업이 아닌 공공조직에 효율만을 따지게 되면, 저소득층 지원이나 독거노인 재가복지사업 등등의 모든 공공서비스가 비생산적이며 돈 안 되는 낭비에 지나지 않을 텐데 과연 공무원 구조조정에 효율성과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간판을 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지방의 실정과 특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역의 인구비율을 근거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 비율을 정하였다. 공공서비스의 손과 발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무원이 줄어들어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고 어려운 서민들의 기댈 곳을 줄이는 형태가 될까 걱정된다. 그뿐 아니다. 점차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들이 꺾일까 안타깝다. 기업을 유치하는 등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기 위해 인력을 가용할 여력도 빼앗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명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줄이면 경제발전이 도움이 된다는 공식이 수용되어야 할까?

지방의 구조개편은 지방의 자율권에 맡겨야 한다.

또 다른 걱정은 공공조직에서 부피를 덜어내기에는 당장 문화예술회관, 공원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여성복지관,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민간위탁 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것이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하위직공무원이 강제감축의 대부분을 감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결과는 당연히 공공행정복지에 있어 큰 손상으로 오게 된다. 생활쓰레기 등 여러 공공복지에 대한 민간위탁사례에서 급격한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의 몫으로 갔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일방적 감축으로 인해 비롯될 복지분야에 있어 공공행정복지의 후퇴를 막고 공공부문 인력강화.증강을 통한 행정복지, 사회복지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과 비중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주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초월적인 권력과 국가예산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더 이상 안된다.

지방공무원에게 독려를

언제나 정부방침에 순응해온 지방공무원들이 이번 일방적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역사랑에 대한 애착과 책임의식이 강하다는 것의 방증이다. 따라서 정부가 항상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이번 문제제기를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이해하고 “해 봤어?”라는 말로 일축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해봤으면 얘기하지도 말라는 억지는 코미디언이나 하는 말이다.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희망사항이 하나 있다. 공무원이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하여 시쳇말로 \'철밥통\'이라며 취업난 시대에 질시도 받고 있지만, 기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에 대한 타당한 대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이 일을 잘하도록 하는 동력과 동기는, 자칫하면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강압에 의한 인사권자와의 관계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존심과 긍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무원이 모셔야 할 대상이 국민 개개인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을 줄여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발상에서 매를 먼저 들기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엎드려 봉사하도록 감싸주고 독려하는 것이 앞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