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권에 눈먼 강원도의회에는 희망이 없다

- 강원도의회는 조속히 정부의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여 관련조례를 재의결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금전적 욕구에 초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공복이 있어야 할 곳,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몸을 낮추고 봉사해야 하는 강원도의회가 불행히도 이익 추구 집단처럼 전락해 가고 있다. 강원도의회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는 심정은 그래서 참으로 암울하다.

강원도민 일백오십만을 대변해야 할 공익기관인 도의회가 지난 11일 의결했던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결국은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속에 급기야 전국의 도마에 올랐다.

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는 정부가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개입을 막고,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강원도의회는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3천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영리행위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지정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민생을 외면하면서까지 7.2%나 의정비를 인상하느라 정신없더니 이제와서는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한 제대로 된 조례안 마련에도 뒷전이라니 그들의 무책임과 뻔뻔함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돌이켜 보면 그간 도의원들이 특정업체, 특정단체의 이권을 위하여 집행부에 갖은 압력을 행사했던 것은 차치하고라도 민생특위라는 것을 조직해서는 민생보다 자신들의 권위만을 앞세웠던 것이며, 첨복단지 유치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던 그들의 약속들이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허울이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기왕에 정부에 대항을 할 거면 도청노조와 같이 지방자치권 수호와 지방의회의 위상을 위한 「국정 감사바로잡기」를 위해 밤낮으로 투쟁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지 정작 자신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영리행위 금지조례’ 제정 권고조치에는 반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봉사보다 젯밥에 눈이 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라도 도의원들은 깊이 각성해야 한다. 겸직이 허용되는데다가 대다수가 별도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자신들의 이해와 편의만 추구한다면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욕과 이권 앞에서 단호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존경받는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만을 위해 질주한다면 몰락과 공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장 내년 선거에서 이같이 정신없는 도의원들이 도민들에게 재신임을 받는다면 또 다른 4년간 어떻게 도민을 향해 봉사하는 일을 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끝>

2009. 9. 28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