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결과에 대한 논평

적어도 민선이후 지난 20년 이상 공정한 인사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항상 중심적인 화두가 되어 왔다. 늘 지나치게 폐쇄적이었고 불길한 예감이 항상 적중하는 불멸의 징크스가 어김없이 재현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안타깝게도 최문순 도지사의 이번 첫 과장급 이하 승진인사 역시 시스템과 여론을 존중하여 반영해 주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원들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결코 높지 않았다.

공정인사에 대한 개념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과 고려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이번처럼 그저 묵묵히 순응하며 일해 온 구성원들이 아무 때나 생겨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이리 저리 밀려나 버렸던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서는 더는 안 된다. 아무리 이전 도정에 비해 소박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도청 승진인사를 두고 꿩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상투어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실국별 승진배분 과연 적절한가?

전보인사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공정한 실국별 인사배분과 실국간 균형적인 근평이 있어왔으면 모르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막상 승진인사에 있어서만 실국별 배분방식을 고수하면 고참이 몰려있는 실국의 구성원들은 우울해 지고 조직은 침체된다.

공정한 배분과 균형적 근평이 온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실국별 강제배분은 본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또는 더욱더 나빠지기만 할 뿐이다.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진행하지 않고 이 같은 배분방식을 고수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매번 인사 때마다 실패를 가져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복도마다 널려있다. 인사 때마다 매번 내가 이 부서에 계속 머물러 있음에 실망과 서글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조합원의 넋두리도 가슴을 울린다.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 인사권자에게 묻고 싶은 대목이다.

기술직 승진은 서열과 전문성이 중시되어야 한다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술직들을 위해 전문성과 서열은 꼭 중시되어야 할 일이다. 두 사람의 서기관이 퇴임한 토목직 후속인사에 단 한자리의 승진인사만 있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후순위 서열이 발탁된 이번 과장급 승진인사 결과는 결국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니 어찌 공정한 인사라 할 수 있겠느냐는 개탄이 심각성을 더해준다. 아무리 누적되어온 숙제였다 하더라도 현실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누구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임박해 온 스페셜올림픽 조직의 구성에 필요한 분야마다 소수직렬이 배제되지 않고 구성됨으로써 승진기회가 확대된 것은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심각한 인사적체에도 불구하고 이번기회에 누락된 기술 직렬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인사부서에서는 전문적인 고려를 주문 드린다. 다양한 기회의 확대는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여준다.

치졸한 노조탄압보다 인본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도청노동조합은 구성원의 아픔을 같이 하는 동시에 조직발전을 위한 순환의 순기능 또한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 한마디로 구성원을 위한 구성원에 의한 구성원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환동해출장소의 특정 간부들에 의해 노조간부 대상의 인사 탄압이 자행된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번 환동해출장소의 과장급 승진인사에는 특정 간부에 대한 문책성 요인이 반영되었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삼척시의 해양수산직 인사교류 거부가 특정 간부의 묵인과 빌미 제공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여파로 인하여 결국은 시군부단체장 인사교류 거부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사필귀정 정신의 양양이며, 분명한 조직의 합리적 논리이다.

그러나 이를 제보한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특정 노조간부를 근평서열 바깥 멀리 밀어낸 것은 치졸한 노조탄압이다. 이번 일에 관계한 환동해출장소 간부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권한 있는 자들의 오만이고, 무지에서 오는 야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모든 추악한 점을 집약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추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은 결코 개혁의 칼날에 더 이상 비껴서 있어서는 안된다. 구성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라는 분노와 한탄이 한참을 영(嶺) 너머로 쏟아져 오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2011. 7. 16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훈(@hunja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