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공평의 시각이다. 친소가 배제된 엄격한 영역이 되어야 하고, 현실의 문제를 잘 이해하면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게도 해야 한다.

기능직의 변화, 일반직 전환과 직종개편

이번 지방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시험을 앞두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 및 근로의욕 저하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술직렬의 문제와 닿아있는 전국적 공통사항이다.

부연하면 정부의 최초 의도는 직종개편과 관계없이 기능이 쇠퇴한 사무기능직을 더 이상 존치시키지 않겠다는데 있었지만 시행이후 기술직렬 기능직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일반직의 주장들이 모두 수용하기엔 버거울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노조는 일반직 7급이하 학교 행정실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전환대상을 9급 이하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고, 기능직노동조합은 조합원수의 극감과 조직 약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은 문제의 파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노동조합의 역량발휘는 가능한 실행되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맥상통 할 수 있도록 2014년 실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 직종개편위원회의 일반직, 연구직, 현업직으로의 직종 통합․단순화안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외되는 직렬이 발생하거나 상대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한 인사부서에서의 전향적 지원과 노력 또한 당부 드린다.

동계조직위와의 갈등을 우려한다.

임박한 19일 동계올림픽 조직위의 창립총회를 앞두고도 김진선 전(前)도지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겸임확정설에 대한 내외의 평가는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출신이며 2010 동계올림픽의 유치에서부터 축적된 전문성에 대한 긍정론, 알펜시아를 둘러싼 책임론, 도지사 재임 중 보였던 정실인사와 같은 독선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복도에서 들리는 말들은 걱정이 더 많다. 현 도지사가 배제된 조직위원회에서의 일들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도와 조직위간에 인사권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표출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는 것이다.

물론 조직위는 도의 산하 조직이 아니지만 동계조직위와 도청조직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성원은 없다. 조직위원장 내정자의 소신을 듣고 싶은 대목이다.

추가하여 조직위 인사교류에 기능직에 대한 차별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조직위는 공무원 직급과는 다른 직급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면 행정6급 파견자가 조직위에서는 4급직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파견된 기능직들은 직급 전환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이를테면 기능8급직원이 조직위에 파견되어도 8급이 된 것이다. 최소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부터는 절대로 재현되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기관의 의견 또한 공유하기를 요청드린다.

재고해야할 특보 도정, 부적절한 시군간 인사교류

특보 도정은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했다가 그 필요성과 유용성 문제, 정책적 혼선 초래 등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제도이다. 특보가 없어진 이후 시도정에 활력이 많이 생겼다는 여론이 광역자치단체마다 회자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애써 잠재워 놓은 고질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기능, 도저히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을 수정 또는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기능이 과연 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바인지 아리송한 대목이다.

시군간 고위직 인사교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도저히 역량이 안 되는 인물이 버젓이 고위직으로 전입되고 안하무인의 교만을 드러내는 사례가 양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쾌해 하는 구성원들이 많아졌다. 기초단체장과의 불협화음으로 도에 전입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전전긍긍했던 인물이 언제 그랬었다는 듯이 지금은 서기관급에서 가장 고참이네 뭐네 하며 곧 국장급으로 승진이라도 할 것처럼 나서는 것은 우리 조직을 심히 우롱하는 것이다.

굳이 한마디 더 한다면 도에서는 기초단체장과 불협화음을 낸 사람을 더 이상 전입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선거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든, 단체장과의 개념차이에 의한 것이든 고위직으로서 무난한 행태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사를 성사시킨 부서의 통렬한 반성과 후속인사에서의 분명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훌륭한 시스템은 공정한 규칙을 통해서 돌아간다. 하지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믿음을 통한 화합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폐단의 여지를 줄여야만 한다. 여전히 우리조직에서 모자란 부분이고 개선되어야 할 개념이다.

2011. 11. 18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훈(@hunja85)